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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011 발의일: 2026-09-0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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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2
발의일
2026-09-03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AI기본사회 정책과 국민의 AI기본권을 위한 법률·기구·계획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고위험 AI를 AI기본서비스로 제공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해요. 배경 발의안은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인공지능 일반의 발전·신뢰·안전에 관한 틀을 두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국민 권리, 위험 관리 등에 관한 종합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아래 내용은 제안된 법률안이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 변경사항 - 법의 목적·개념·원칙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공지능으로 국민 생활의 위험을 예측·관리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AI기본사회를 법의 목적으로 제안해요. AI기본사회·AI기본서비스·AI기본권·AI리스크를 정의하고, 인공지능 일반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되 AI기본서비스·AI기본사회·AI기본권에 대해서는 이 법을 특별법으로 적용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정책 참여 및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도 두도록 제안해요. - AI기본사회위원회와 관련 소위원회: 대통령 소속 AI기본사회위원회를 두어 AI기본사회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AI기본서비스와 관련 공공정책을 맡도록 제안해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상시 협의체를 두어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소관 서비스의 기준과 시행방안을 심의하도록 해요. AI권익보호소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AI기본서비스와 AI기본권 관련 사항을 맡아 처리하고 AI기본권 침해를 조사·구제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제11조 조문에는 시정명령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지역센터와 국가·지역 계획: 시·도지사는 지역AI기본사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지역 AI리스크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 수요 조사·기획, 주민의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을 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부속계획으로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연도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 국제협력과 정보시스템: 정부는 AI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한 외국 정부·국제기구 협력 및 국제 규범·표준 형성에 참여하고 국내 정책과 조화를 도모하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I기본서비스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정부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 고위험 AI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고위험 AI 시스템을 AI기본서비스로 제공하려는 자는 제32조제2항의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평가는 위험관리 체계, 학습 데이터의 품질 및 대표성, 기술 문서, 투명성·설명가능성, 인간의 감독·개입 가능성,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이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해요. - 국민의 AI기본권: 모든 국민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AI기본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를 갖도록 제안해요. 권리에는 평등한 접근,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 이의제기와 재검토 요구, 부당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 구제, 서비스 제공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돼요. 이 권리는 다른 법률의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그 절차와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될 때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하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이미 제공 중인 고위험 AI 시스템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제4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고시가 제정될 때까지 AI기본서비스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AI기본사회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시·도지사와 지역AI기본사회센터 - 모든 국민 - 고위험 AI 시스템을 AI기본서비스로 제공하려는 자 - AI기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요 조건 - 고위험 AI 시스템을 AI기본서비스로 제공하려는 자는 제32조제2항의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법 시행 당시 이미 제공 중인 고위험 AI 시스템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받을 때까지 제4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고시가 제정될 때까지 AI기본서비스로 보도록 제안해요.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정부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며 1년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제1차 AI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 AI기본권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AI기본서비스에 관한 권리이며, 다른 법률의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그 절차와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가. 이 법의 목적을 인공지능 기본사회(AI기본사회) 구현에 두고,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의 위험을 예측ㆍ관리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 “AI기본사회, AI기본서비스, AI기본권, AI리스크 등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관계를, 기본법은 인공지능 일반(산업ㆍ기술ㆍ안전)을 다루고, 이 법은 공공서비스ㆍ기본사회ㆍAI기본권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리하여 법” -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 및 정책 참여 원칙을 규정하고, 보편성ㆍ형평성, 예측ㆍ예방, 투명성ㆍ책임성, 인간 존엄 우선, 사회적 협력 등의 AI기본사회 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ㆍ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 “제3조(기본원칙) AI기본사회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 ㆍ시행되어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AI기본서비스의 혜택을 보편적ㆍ형평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AI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을 우선할 것 3.”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의 발전ㆍ신뢰ㆍ안전 및 영향 평가 등 인공지능 일반에 관한 사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 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기본으로 한다.” - “② 이 법은 AI기본서비스, AI기본사회 구현 및 AI기본권 보장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5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AI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AI기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ㆍ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ㆍ투자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AI기본사회 정책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AI기본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AI기본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AI기본사회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장 AI기본사회위원회” - “대통령 소속으로 AI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AI기본사회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정책 연계ㆍ분담을 위해 상시 협의체를 두고, 공공서비스 중심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기능을 수행함(안 제8조제2항) 사.” - “의료ㆍ금융ㆍ교육ㆍ노동ㆍ복지ㆍ사회안전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소관 분야별 AI기본서비스의 구체 기준 및 시행방안을 심의함(안 제10조). 아. AI기본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시정명령을 수행하는 AI권익보호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자.” - “제8조(AI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① AI기본사회 정책을 심의ㆍ조정하 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AI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AI기본서비스 및 AI기본사회 관련 공공정책을 전담하 며, 인공지능 기술ㆍ산업 및 인공지능 전반의 발전ㆍ안전에 관한 사 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 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국가AI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 “⑧ 제5항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 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국가AI위원회와의 상시 협의체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AI기본서비스 제공의 연계 방안 2.” -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 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하여 설치하되, 세부 분 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료ㆍ보건 분과 2. 금융 분과 3. 교육ㆍ노동 분과 4. 복지ㆍ사회안전 분과 5.” -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AI기본서비스 기준과 시행방안을 심 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1조(AI권익보호소위원회) ① AI기본권 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를 위하여 AI권익보호소위원회를 둔다. ② AI권익보호소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AI기본서비스 및 AI기본권 과 관련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③ AI권익보호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지역 단위 정책 집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AI기본사회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차.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3년마다 AI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인공지능 기본계획의 부속계획으로 정함(안 제17조). 카.” - “제15조(지역AI기본사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역의 AI기본 사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AI기본사회센터를 설 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AI기본사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지역 AI리스크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2. 지역 AI기본서비스 수요 조사 및 기획 3. 지역 주민의 AI기본서비스 이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 AI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역AI기본사회센터의 설 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AI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인 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부속계획으로 3년마다 AI기본사회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 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AI기본사회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보고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ㆍ제19조). 타. 국제협력ㆍ국제표준과의 조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ㆍ제25조). 파.” - “제24조(국제협력 및 표준화) ① 정부는 AI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AI 윤리, 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규범 및 국제표준 의 형성에 참여하고, 국내 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개도국에 대한 AI 역량 강화 지원 ④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 라인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AI기본서비스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25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AI기본사회 정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장 AI기본사회 재정지원 및 운용” - “제36조(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특례) ① 고위험 AI 시스템을 AI기 본서비스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시스템이 제32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적합성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위험관리 체계의 적정성 2.” - “학습 데이터의 품질 및 대표성 3. 기술 문서의 완비성 4.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확보 여부 5. 인간의 감독 및 개입 가능성 6. 정확성, 견고성, 사이버보안 ③ 제1항의 적합성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이 실시한 다.” - “④ 평가기관은 적합성 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합성 인증 서를 발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합성 평가의 기준, 절차, 평가기 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AI기본권의 보장” - “제37조(AI기본권) ① 모든 국민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AI기본서비스 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AI기본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 2.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3.” -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구할 권리 4. 부당한 인공지능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권 리 5. AI기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권리 ③ 이 법에 따른 AI기본권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구제 절차 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그” - “절차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 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AI기본사회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부는 이 법 시 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행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정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제1차 AI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 “제4조(AI기본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제정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AI기본서비스로 본다.” - “제5조(고위험 AI 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공 중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제45조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ㆍ교육ㆍ금융ㆍ노동ㆍ복지ㆍ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며, 이제는 단순한 산업ㆍ기술 정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ㆍ안전ㆍ기본생활을 좌우하는 공공 인프라가 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ㆍ안전 확보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체계적 관리, 국민의 AI기본권 보장, 이에 필요한 공공 거버넌스와 재정지원 원칙 등은 여전히 개별 법령과 정책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ㆍ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유럽연합(EU)의 AI Act는 위험 기반 규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AI 관련 입법은 혁신 촉진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등 각국이 서로 다른 AI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독자적인 AI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I기본서비스의 범위와 기준, AI기본권 보장, 위험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 AI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ㆍ재정ㆍ국제협력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ㆍ기술 중심의 AI 정책을 넘어 국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둔 “AI기본사회”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인공지능 기본사회(AI기본사회) 구현에 두고,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의 위험을 예측ㆍ관리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AI기본사회, AI기본서비스, AI기본권, AI리스크 등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관계를, 기본법은 인공지능 일반(산업ㆍ기술ㆍ안전)을 다루고, 이 법은 공공서비스ㆍ기본사회ㆍAI기본권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리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 및 정책 참여 원칙을 규정하고, 보편성ㆍ형평성, 예측ㆍ예방, 투명성ㆍ책임성, 인간 존엄 우선, 사회적 협력 등의 AI기본사회 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ㆍ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대통령 소속으로 AI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AI기본사회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정책 연계ㆍ분담을 위해 상시 협의체를 두고, 공공서비스 중심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기능을 수행함(안 제8조제2항) 사. 의료ㆍ금융ㆍ교육ㆍ노동ㆍ복지ㆍ사회안전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소관 분야별 AI기본서비스의 구체 기준 및 시행방안을 심의함(안 제10조). 아. AI기본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시정명령을 수행하는 AI권익보호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자. 지역 단위 정책 집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AI기본사회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차.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3년마다 AI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인공지능 기본계획의 부속계획으로 정함(안 제17조). 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보고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ㆍ제19조). 타. 국제협력ㆍ국제표준과의 조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ㆍ제25조). 파.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은 제공 전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ㆍ평가 체계를 연계함(안 제36조). 하.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AI기본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ㆍ재검토 요구권, 피해 구제 요청권, 개인정보 보호권 등을 가짐(안 제37조).

관련 해쉬태그

#안보 #복지 #보건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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