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공외교 협력체계와 정보공유·공동사업·중장기 계획 연계를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간 협력이 공관장 재량이나 임시 협약에 의존해온 점을 고려해, 협력과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례 협력체계와 정보 공유","description":"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단체로서 외국에 지사·법인·사무소 등을 설치해 활동하는 해외진출 한국기관, 재외동포청 및 그 소속 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공공외교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재외공관과 해당 기관은 사업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공유해야 하고,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교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은 협력과 정보 공유의 이행 여부·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동사업 기획·추진","description":"재외공관장은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해 공공외교 목적의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동사업 참여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로 협의해야 하며, 역할·예산 분담과 성과관리·평가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통합 정보공유 시스템","description":"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에는 사업 계획·추진 현황·성과, 주재국별 공공외교 환경 분석 자료, 우수사례·정책제안 등을 포함할 수 있고, 개인정보와 국가안보·외교비밀 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상 조치를 준수해야 해요. 구체적인 운영·관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description":"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공동사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인용된 법률에는 「공공외교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문화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준비 및 기존 협정 처리","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외교부장관은 시행 전에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준비할 수 있고, 시행 당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체결된 협정이나 양해각서는 이 법에 따른 협력체계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외공관장","주재국 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외국에 지사·법인·사무소 등을 설치해 활동하는 해외진출 한국기관","재외동포청 및 그 소속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외교부장관","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기관"],"conditions":["정례 협력체계는 주재국 내에 소재한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과 공공외교 증진을 위해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사업 관련 정보는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호 공유하도록 제안해요.","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공동사업은 공공외교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고, 참여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호 협의하도록 제안해요.","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에 열거된 정보는 포함할 수 있으며,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안보·외교비밀 보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시스템 구축 준비는 할 수 있고, 시행 당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정·양해각서는 법에 따른 협력체계로 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공공외\n교 증진을 위한 정례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외국에 지사ㆍ법인ㆍ사\n무소 등을 설치하여 활동하는 해외활동 한국기관\n3. 재외동포청 및 그 소속 기관\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④ 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재외공관과 제3항 각 호의 기관은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n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n로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외교부장관\n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외교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 및 정보 공\n유의 이행 여부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n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3(공공외교 사업의 공동 추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의2제3\n항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외교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n으로 기획ㆍ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동사업 추진 시 참여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호 협의\n하여야 하며, 역할 분담ㆍ예산 분담 및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세부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4(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과 공\n공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통합 정보공유 시\n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공외교 사업의 계획ㆍ추진 현황 및 성과\n2. 주재국별 공공외교 환경 분석 자료\n3. 우수사례 및 정책제안 사항\n4. 그 밖에 공공외교 증진에 필요한 정보\n③ 외교부장관은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 및 국\n가안보ㆍ외교비밀 보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완 조치를 준수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야\n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운영ㆍ관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8조의5(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과 공공기\n관 간 협력 및 공동사업이 「공공외교법」,「국제개발협력기본법」,\n「문화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n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n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보공유 시스템 준비)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의4에\n따른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준비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체결된 협력\n협정이나 양해각서는 이 법에 따른 협력체계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