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을 두어 재외공관의 직무를 감찰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외교부 장관에게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 가운데, 재외공무원의 비위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점검·견제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8조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 설치와 감찰","description":"국무총리가 공관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직무감찰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감찰하고, 감찰을 위해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감찰 결과 보고 및 통보","description":"직무감찰단은 감찰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국무총리는 보고받은 결과를 지체 없이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직위해제 또는 징계 요구","description":"감찰 결과 공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면, 국무총리가 외교부 장관에게 해당 공관의 장등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직무감찰단의 구성·운영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직무감찰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ppendix"]}],"targets":["공관의 직무","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공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conditions":["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감찰 결과 공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직무감찰단) ① 국무총리는 공관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n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이하 “직무감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n다.\n② 직무감찰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관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직무감찰단은 제2항에 따른 감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n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n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n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직무감찰단은 제2항에 따른 감찰을 종료한 경우 감찰이 종료된 날\n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n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찰 결과를 지체 없이 외교부\n장관에게 통보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찰 결과 공관의\n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외무공무원\n법」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n장관에게 해당 공관의 장등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⑥ 직무감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