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성적 영상물의 삭제·차단과 유사 정보의 확산 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긴급 심의·차단 체계가 사업자의 자율 조치에 의존하고, 삭제된 정보의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돼요.","changes":[{"title":"삭제요청을 받은 정보의 삭제·접근 차단","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으면, 그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아동·청소년 대상 정보의 즉시 삭제·차단","description":"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또는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면, 삭제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삭제·차단된 정보와 같은 정보의 확산 방지","description":"앞의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삭제되거나 차단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conditions":["삭제요청에 따른 조치는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조치 기간은 같은 법에서 정하도록 해요.","삭제요청 여부와 관계없는 즉시 조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또는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한 경우에 적용해요.","유사 정보 확산 방지 조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되거나 차단된 경우에 적용하고,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를 요구해요.","법안은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n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정보통신서비스는 제공자는\n「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n의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n제요청을 받은 경우 같은 법에\n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정보\n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n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⑧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n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n또는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경\n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n삭제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n를 인지한 즉시 삭제하거나 차\n단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삭\n제되거나 차단된 정보와 동일\n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n보에 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n제공자는 합리적인 기술적 조\n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여야\n한다.\n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제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