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재화·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른 임시조치와 자금 출금·교부 행위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가능하게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노쇼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 유사·신종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확대","description":"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던 단서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행위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현행과 같이 포함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임시조치와 지급정지 신청 범위 확대","description":"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일부에는 이 두 조치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나타나 있지 않아, 세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통신을 이용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이용자","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conditions":["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확대는 제2조의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른 임시조치와 출금·교부 행위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제공된 개정조문 일부에서 확인되지 않아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의 이익을\n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n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n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n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n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n한 행위는 포함한다.\n가. ∼ 라. (생 략)\n2의2. ∼ 7."},{"sourceId":"pdf-amendment-5","quote":"<단서 삭제>\n가. ∼ 라. (현행과 같음)\n2의2. ∼ 7. (현행과 같음)\n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n시조치) ① -----------------\n----------------------------\n----------------------------\n---------------"},{"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