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편입자의 복무기간 단축 특례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기준은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법안은 복무 부담과 인력 충원 어려움을 이유로 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포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description":"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description":"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익법무관은 각각 제34조제3항과 제34조의6제3항에, 공중방역수의사는 제34조의7제3항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단축 특례","description":"시행 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도 개정 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되도록 하되,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련 법률의 복무기간 규정 정비","description":"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복무기간 규정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시행 이전에 편입되어 복무 중인 사람"],"conditions":["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개정 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되도록 하며, 편입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n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하\n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의6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n“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한다”\n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의7제2항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n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n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n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sourceId":"pdf-appendix","quote":"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n공중방역수의사부터 적용한다.\n제3조(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n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n사람의 복무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n여 단축이 되"},{"sourceId":"pdf-appendix","quote":"도록 하되,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병무청장\n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n제8조제1항 중 “3년”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n집기간 포함 2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9조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을 “군사교육소집기간\n포함 2년”으로 한다.\n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을 “군사교육소집기간\n포함 2년”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