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은행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주택관련 담보대출의 별도 최저기준을 정하고, 은행별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은행의 경영 건전성 기준과 금융위원회의 필요한 조치 권한을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주거 안정도 고려한 주택관련 담보대출 기준과 현황 점검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택관련 담보대출 최저기준 마련","description":"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주거 안정을 고려해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담보인정비율 및 그 밖의 대출 취급에 관한 최저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2"]},{"title":"대출 현황 조사·공표 및 개선 권고","description":"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주택관련 담보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해 공표하도록 해요. 조사 결과 대출이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2"]},{"title":"관련 조문 번호 정비","description":"신설 조항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는 데 맞춰 제69조제1항제5호의2, 같은 항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인용 조문 번호를 각각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금융위원회","은행"],"conditions":["최저기준은 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주거 안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개선 권고는 조사 결과 은행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4-2","quote":"제34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에 관한 별도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은\n행의 경영의 건전성과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n출 자산규모, 담보인정비율 및 그 밖의 대출의 취급에 관한 최저기\n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4-2","quote":"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택관련 담보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n공표하여야 한다.\n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주택관련 담보대출이 제1\n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34-2","quote":"제69조제1항제5호의2 중 “제34조의2제1항”을 “제34조의3제1항”으로 하\n고, 같은 항 제5호의3 중 “제34조의3제1항”을 “제34조의4제1항”으로\n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4조의3제3항”을 “제34조의4제3항”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