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찰청장이 지문등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삭제·변경 이력을 기록·보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해 지문·얼굴 정보를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정보의 무단 삭제·허위 변경 금지와 이력 관리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문등정보의 무단 삭제·허위 변경 금지","description":"경찰청장이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7-4"]},{"title":"삭제·변경 이력 기록 및 보존","description":"경찰청장이 지문등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그 일자와 사유를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력을 보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7-4"]},{"title":"목적 외 이용 제한 조문 번호 변경","description":"현행 제7조의4의 지문등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규정을 제7조의5로 옮기고, 벌칙 조항의 인용도 제7조의4에서 제7조의5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rticle-7-4"]}],"targets":["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경찰청장"],"conditions":["경찰청장이 지문등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요.","경찰청장이 지문등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일자와 사유를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력을 보존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무단 삭\n제 금지 등) ① 경찰청장은 제\n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1항\n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ㆍ\n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n이 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n경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7-4","quote":"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무단 삭제 금지 등) ① 경찰청장은 제7조의2제\n1항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ㆍ관리하는 경우\n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n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n그 일자와 사유를 기록하고,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n삭제 또는 변경 이력을 보존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② 경찰청장은 지문등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일\n자와 사유를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삭제 또는\n변경 이력을 보존하여야 한다.\n제18조제1호의2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5”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n이용제한) (생 략)\n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n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n의 벌금에 처한다.\n1. (생 략)\n1의2.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지\n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sourceId":"pdf-amendment-5","quote":"제7조의5(지문등정보의 목적 외\n이용제한) (현행 제7조의4와 같\n음)\n제18조(벌칙) ------------------\n----------------------------\n----------------------------\n--------------.\n1. (현행과 같음)\n1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제7조의5---------------\n---------------------------"}],"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