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부대비용 및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조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체 산후조리원의 6%에 그치고 없는 지역도 있다고 설명하며, 확충을 위해 국가 보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산후조리원 비용 보조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부대비용 및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조 우선순위 설정","description":"국가가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고려해 제1항제10호에 따른 경비 보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공산후조리원 정의 표현 정비 및 시행일","description":"제15조의17제1항의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국가"],"conditions":["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제안해요.","보조 대상은 설치비용·부대비용 및 운영비이고, 보조액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내로 제안해요.","국가는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고려해 보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9. (현행과 같음)\n10.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n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ㆍ부대\n비용 및 운영비의 2분의 1 이\n내\n② 국가는 「인구전략기본법」\n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n계획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n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n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ㆍ부대비용 및\n운영비의 2분의 1 이내\n② 국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과\n「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n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제1항제10호에 따른 경비 보조의 우선 순\n위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를 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17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n제2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n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