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신고 접수 시 긴급 임시조치 등을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에 인공지능 합성영상물에 관한 불법정보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대응에 공백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불법정보 범위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국내대리인의 관련 의무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 확대","description":"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이 긴급 임시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도 대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신고 접수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긴급 임시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에 추가","description":"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해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합성영상등"],"conditions":["국내대리인 대리 범위 확대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긴급 임시조치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불법정보에 추가할 합성영상등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에 긴급 임시조치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sourceId":"proposal","quote":"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 임시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다."},{"sourceId":"proposal","quote":"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에 추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및"},{"sourceId":"proposal","quote":"제44조의7제3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