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호대상자 기본교육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지만,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지 않아요. 법안은 이를 기본교육의 필수 내용으로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교육에 사기 피해 예방 교육 추가","description":"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기본교육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호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기본교육"],"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6호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n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n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n육\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