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정차·주차 금지장소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주변을 정차·주차 금지장소로 정하고 있지만,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소방자동차의 출동 공간을 확보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방기관 시설이 설치된 곳을 정차·주차 금지장소에 추가","description":"「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정차·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제32조제6호다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argets":["「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sourceId":"proposal","quote":"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6호다목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