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의 과징금 상한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쟁·재난·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공동행위에 별도 과징금 상한과 벌칙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공동행위 금지","description":"사업자는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과징금 상한 신설","description":"제40조제2항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형사처벌 강화","description":"제40조제2항을 위반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40조의 항 번호를 조정하고, 제51조제2항 전단과 제111조제1항 본문의 제40조 인용을 함께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3조제2항의 과징금과 제124조제1항의 벌칙은 각각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제40조제2항을 위반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conditions":["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제43조제2항의 과징금 부과와 제124조제1항의 벌칙은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사업자는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n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n다.\n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때\n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0을\n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n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n“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제2항 전단 중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0조제3항 및 제4\n항”으로 한다.\n제111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이\n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n②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벌칙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n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