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사조력을 받은 뒤 귀국한 재외국민이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현지 신고방법이나 의료기관 정보 등을 안내하는 영사조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귀국 후 국내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귀국 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description":"외교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영사조력을 받은 뒤 귀국한 재외국민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국내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 안내","description":"외교부장관이 협력체계를 통해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협력체계의 구축·운영과 정보 안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2조에 따라 영사조력을 제공받고 귀국한 재외국민","외교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conditions":["지원 대상은 제12조에 따라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한 경우예요.","협력체계 구축·운영과 정보 안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재외국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n외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n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n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sourceId":"pdf-article-12-2","quote":"한다.\n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해당 재외국민에\n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n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n안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