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딥페이크 등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의 삭제 기한과 복제본 차단 의무를 정하고, 국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위반 제재를 제안하는 제정안이에요.","background":"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적용할 별도 규율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실제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용어와 적용 범위·예외","description":"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표현물, 디지털 위조물,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과 플랫폼사업자 등의 뜻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정보통신망에서 제공·유통되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적용하고,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하도록 해요. 다만 법령에 따른 수사·재판·행정절차의 제출·보관과 공익 목적의 보도·연구 등 불가피한 최소 범위의 공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법률이 더 강한 보호를 정하면 그 보호를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title":"성인 피해자 요청에 따른 삭제·차단","description":"플랫폼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제안해요. 조치가 끝나면 조치 사실과 원본·복제·재게시 등 조치 범위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자 신원과 비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삭제 추정·예외","description":"플랫폼사업자는 미성년 피해자 대상 표현물 등을 인지하면 피해자나 보호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제안해요. 불가피한 기술적 사유가 있어도 인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해요. 미성년의 얼굴·신체가 다른 사람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에 합성·조작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미성년·보호자·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비동의를 명시해 삭제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비동의 표현물로 추정하도록 해요. 성적 표현물이 아니고 성적 착취·학대와 무관한 합성·패러디·필터 등이나, 다른 법률상 절차를 거친 공익 목적의 불가피한 최소 범위 이용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보호자·교원·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권익보호기관 등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신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동일·유사 확산 콘텐츠의 일괄 차단","description":"플랫폼사업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삭제·차단된 표현물 등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확산 콘텐츠도 일괄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해 해시값 비교와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신고 절차·신고센터와 국외 플랫폼 국내대리인","description":"플랫폼사업자는 신고·삭제요청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상시 게시하도록 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플랫폼사업자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협조 요청에 성실히 따르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는 이 의무와 제5조·제6조의 삭제·차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선의의 조치 면책과 게시자의 이의신청","description":"플랫폼사업자가 피해자의 삭제요청이나 합리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동의 표현물 등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선의로 제한하거나 삭제한 경우, 나중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조치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 삭제·차단된 정보의 게시자는 해당 정보가 비동의 표현물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플랫폼사업자가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해요. 절차·기간·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에 기초해 삭제요청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과징금과 미성년 피해자 관련 형사처벌","description":"플랫폼사업자나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또는 제6조의 삭제·차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국내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플랫폼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미성년 피해자에 관한 제6조의 삭제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제정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게시·공유·유포하는 플랫폼사업자","만 19세 이상인 성인 피해자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피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와 그 국내대리인","삭제·차단된 정보의 게시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conditions":["성인 피해자에 대한 삭제·차단은 제4조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제안해요.","미성년 피해자 대상 표현물 등은 플랫폼사업자가 인지하면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삭제·차단하고, 불가피한 기술적 사유가 있어도 인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제안해요.","미성년의 얼굴·신체가 다른 사람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에 합성·조작된 것이 명백하거나, 미성년 또는 보호자·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비동의를 명시해 삭제를 요청한 경우 등에는 비동의 표현물로 추정하도록 해요.","성적 표현물이 아니고 미성년의 성적 착취·학대와 무관한 합성·패러디·필터 등과, 다른 법률의 절차를 거친 공익 목적의 불가피한 최소 범위 이용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또는 제6조의 삭제·차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미성년 피해자 관련 제6조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딥페이크”란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얼굴ㆍ신체\nㆍ음성 등을 조작하거나 합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작된 영상ㆍ음\n성ㆍ이미지 및 이에 준하는 정보를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이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ㆍ\n전송ㆍ공개된 다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n며, 피해자가 촬영ㆍ제작에는 동의하였으나 공개 또는 유포에 동\n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n가. 피해자의 실제 신체를 촬영한 성적 이미지 표현물\n나."},{"sourceId":"pdf-article-2","quote":"“플랫폼사업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의 게시ㆍ공유ㆍ유포\n를 중개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자를 말한다.\n8."},{"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n하여 제공ㆍ유통되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하여 적용\n한다. 국외에서 수행된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n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수사기관, 법원,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수사ㆍ재판ㆍ\n행정절차에서의 제출 및 보관, 공익적 목적의 언론보도ㆍ학술연구ㆍ\n교육ㆍ의학적 연구 등으로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필요\n한 공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이 법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및\n플랫폼사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n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더 강한 보호가 인정되는\n경우에는 그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성인 피해자에 대한 삭제ㆍ차단 의무) ① 플랫폼사업자는 제4조\n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비동의 성적\n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플랫폼사업자는 삭제ㆍ차단이 완료된 후 그 사실 및 조치 범위\n(원본ㆍ복제ㆍ재게시 등)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n자 신원 확인 및 비동의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삭제의 특례) ① 플랫폼사업자는 미성년\n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인지하는\n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삭\n제요청 여부는 불문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불가피한 기술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인\n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동의 성적 이미\n지 표현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미성년의 얼굴ㆍ신체가 다른 사람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에 합성\nㆍ조작된 것이 명백한 경우\n2. 미성년 또는 그 보호자ㆍ학교ㆍ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해당 콘텐\n츠에 대한 비동의를 명시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n아니한다.\n1. 성적 이미지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ㆍ패러디ㆍ필터 등으로\n서, 미성년의 성적 착취 또는 학대와 무관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6","quote":"수사ㆍ재판ㆍ교육ㆍ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n최소 범위에서의 이용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n우\n⑤ 보호자, 교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익보호기관 등은 미성년\n피해자를 대리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확산콘텐츠의 삭제 및 기술적 조치) ① 플랫폼사업자는 제5조\n또는 제6조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n등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확산콘텐츠에 대하여도 일괄적\n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시값 비교, 콘\n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ㆍ\n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신고 절차의 표준화 및 신고센터) ① 플랫폼사업자는 비동의 성\n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 절차를 표준화하여\n마련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ㆍ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상\n시 게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으로 인\n한 피해를 접수ㆍ지원하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n플랫폼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플랫폼사업자는 피해신고센터의 정당한 협조 요청에 성실히 따\n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n및 제3항의 의무 및 제5조ㆍ제6조에 따른 삭제ㆍ차단 의무를 성실\n히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n해당 플랫폼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선의의 조치에 대한 면책) ① 플랫폼사업자가 피해자의 삭제요\n청 또는 합리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n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선의로 접근 제한 또는 삭제 조치를 한 경\n우, 그 콘텐츠가 결과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조\n치에 대하여는 민사상ㆍ"},{"sourceId":"pdf-article-9","quote":"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가 삭제 또는 차단된 정보의 게시자는 해당\n콘텐츠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n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n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기간 및 플랫폼사업자의 판단 기\n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피해자가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삭제요청을 하고, 그로 인해 타\n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벌칙 및 과징금) ① 플랫폼사업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n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n삭제ㆍ차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국\n내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플랫폼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미성년 피해자에 관한\n제6조의 삭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n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구체적인 부과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