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shortSummary":"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와 위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책무, 경찰청 전담부서 및 예방·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외의 다중 대상 사기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제안 내용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의 정의부터 예방 조치, 계좌와 가상자산의 지급·입출금 제한 절차까지 규정해요.","changes":[{"title":"다중피해사기와 위험행위를 정의하고 국가 책무를 규정해요","description":"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거나 공갈해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다중피해사기로 정의해요. 투자 관련 위법 광고·유인, 타인의 명칭을 무단 사용한 광고·유인, 이익 제공을 가장한 개인정보·금전 요구, 사칭·가장 등도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로 규정하고, 국가는 방지·대응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title":"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요","description":"경찰청장이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전담부서는 신고·제보 접수와 처리, 방지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 관계기관·외국 대응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등을 맡고,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전화번호 이용중지와 긴급차단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다수 신고·제보나 객관적 자료로 사기 이용 사실이 명백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아 긴급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발신 기능의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한 뒤 차단할 수 있어요. 통지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고 긴급차단은 최대 7일을 넘을 수 없으며, 해당 이용자는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정보통신서비스와 게시판의 임시 예방조치를 마련해요","description":"경찰청장은 신고·제보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정보통신서비스를 확인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예방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정보 접근을 임시 차단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를 정지·중지하는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치를 받은 이용자는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의심 계좌에 최대 30일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다수 신고·제보 또는 객관적인 계좌내역으로 계좌가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청장은 금융회사에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임시조치를 30일 이내의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통지하며, 명의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청장이 사기 이용 추정과 긴급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금융회사에 임시조치 종료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종료 후 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수사기관이 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정지하고 계좌 명의인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해요. 계좌 명의인은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또는 이전받은 자금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인출되어 잔액이 사기와 관련 없다는 점을 소명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종료를 요청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에 입·출금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가 입금된 가상자산주소를 확인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자는 지체 없이 보관 중인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고 이용자와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해요. 이용자는 위탁한 가상자산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 없음을 소명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조치 종료를 요청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경찰청장과 경찰청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관계 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와 전화번호 이용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금융회사와 계좌 명의인","수사기관의 장","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conditions":["다중피해사기는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 또는 공갈해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예요.","긴급 전화번호 차단은 다수 신고·제보 또는 객관적 자료로 사기 이용 사실이 명백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으며,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어요. 긴급차단은 최대 7일을 넘을 수 없어요.","계좌 임시조치는 다수 신고·제보 또는 객관적인 계좌내역으로 사기 이용이 추정되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요.","계좌 지급정지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한 경우 요청할 수 있어요.","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가 입금된 가상자산주소를 확인한 경우 요청할 수 있어요.","전화번호 이용중지 통지 생략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가능해요.","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긴급차단, 정보통신서비스 임시조치, 계좌 임시조치·지급정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일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기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한다)”란\n「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n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n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2.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란 다중피해사기를 야기할 상당한 우려\n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n한다.\n가.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보전,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표시하는\n등 금융투자상품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광고ㆍ유\n인하는 행위\n나."},{"sourceId":"pdf-article-2","quote":"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품이나 영업과 동일\nㆍ유사한 명칭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광고ㆍ유인하는 행위\n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전\n등을 요구하는 행위\n라."},{"sourceId":"pdf-article-2","quote":"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n공공기관이나 타인 또는 허무인을 사칭하거나 가장하는 행위\n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정보ㆍ상담 등을 제공할 것으로 가\n장하면서 인터넷주소 등으로 접속을 유인하는 행위\n바."},{"sourceId":"pdf-article-2","quote":"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 사기범죄의 예비 또\n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n3. “다중피해사기 관계기관”이란 다중피해사기의 방지, 수사 및 대응\n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n4."},{"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다중피해사기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n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n상호 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n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n(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4","quote":"다중피해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이하 “다중피해사기 등”\n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ㆍ제보 접수 및 처리\n2. 다중피해사기 발생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계좌 지급정지,\n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이 법에 따른 방지조치에 필요한 정보제공\n3."},{"sourceId":"pdf-article-4","quote":"다중피해사기 관계기관 및 외국 사기대응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n교환\n4. 그 밖에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대응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③ 경찰청장은 전담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ㆍ법인ㆍ\n단"},{"sourceId":"pdf-article-4","quote":"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등) ①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n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n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이하 “이용중지”라 한다)\n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경찰청장은 특정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ㆍ제보가 접\n수되거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다중피해사기에 이\n용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으로 해당 전화번호를 통한 추가\n피해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다중피해사기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n요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sourceId":"pdf-article-5","quote":"않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n전화번호의 수ㆍ발신 기능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을 요청\n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 이\n용자에게 긴급차단 요청 사실, 사유,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고 해\n당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차단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다만, 범죄 수사를 위\n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n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긴급차단은 최대 7일을 경과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전기통신\n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n조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라 이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차단된 전화번호\n의 이용자는 경찰청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정보통신망 방지조치 등) ①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관련 신\n고ㆍ제보 등을 통해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정보통신 서비스를\n확인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n한 다중피해사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방송미\n디어통신위원회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n운영자에게 다중피해사기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n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n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sourceId":"pdf-article-6","quote":"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ㆍ중지 등\n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의한 차단조치 등을 받은 이용자는 경찰청장에 이의를\n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경찰청장은 특\n정 계좌를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ㆍ제보가 접수되거나 계좌내역 등\n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특정 계좌가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으\n로 추정되고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n하여 당해 계좌에 대한 이체,"},{"sourceId":"pdf-article-7","quote":"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n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30일 이내의 기간과 구체\n적인 임시조치 내용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n고 해당 계좌의 이용자(이하 “계좌 명의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n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명의인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n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시조치에 관한 사\n실을 공시해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계좌의 명의인은 경찰청장에\n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경찰청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결과 해당 계좌가 다\n중피해사기 이용계좌로 추정되지 않고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n긴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임시\n조치 종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임시조치를\n종료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임시조치 종료를 한 경우\n지체없이 해당 계좌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n경우 통지를 대신하여 공시하는 사유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항\n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n수사과정에서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를 대\n상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n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다만, 제1호에 따른 명\n의인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n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n1. 제2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된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n2."},{"sourceId":"pdf-article-8","quote":"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n③ 제2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n1. 해당 계좌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n경우\n2."},{"sourceId":"pdf-article-8","quote":"다중피해사기피해자 또는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로부터 자금을\n이전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전받은 자금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n이미 인출되어 계좌에 남은 잔액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이 없다는\n사실을 소명하는 경우\n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합\n당하다고 인정되는"},{"sourceId":"pdf-article-8","quote":"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종료를 요청하여야\n한다.\n⑤ 그 밖에 지급정지 및 이의신청 절차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다중피해사기 이용 가상자산에 관한 입ㆍ출금 차단) ① 수사기\n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다중피해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전\n부 또는 일부가 입금된 가상자산주소를 확인한 경우, 가상자산사업\n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n출금의 차단(이하 “입ㆍ출금"},{"sourceId":"pdf-article-9","quote":"차단”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지체없이 보관하는\n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ㆍ출금을 차단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n호의 자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 제1\n호에 따른 이용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상\n자산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ㆍ출금 차단에 관한 사실을\n공시해야 한다.\n1. 제2항 본문에 따라 입ㆍ출금이 차단된 이용자\n2."},{"sourceId":"pdf-article-9","quote":"제1항에 따라 입ㆍ출금 차단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n③ 제2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이용자는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n에게 위탁한 가상자산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n명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합\n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치의 종료를 요청하\n여야 한다.\n⑤ 그 밖에 입ㆍ출금 차단 및 이의신청 절차와 통지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10·12·13·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