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범위에 특정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제14조의2제1항의 가공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작 기술을 포함","description":"제14조의2제1항의 ‘가공’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조항의 나머지 요건은 개정조문에 변경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4조의2제1항의 ‘가공’에 해당하는 기술"],"conditions":["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가공(인공지능\n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n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n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n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2제1항 중 “가공(이하”를 “가공(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n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n을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