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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576
발의일: 2026-11-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9
발의일
2026-11-1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그러나 공사시공자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비용을 공사시공자가 부담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건설현장의 소방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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