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 일정한 경우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고 심의를 요청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심의 중 정보가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의 임시 접근 차단","description":"조치의무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신고나 삭제요청을 받고,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한 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심의 결과 통보와 후속 유통방지 조치","description":"심의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인지 심의·의결한 뒤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참조 정비","description":"제22조의5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옮기고, 제22조의6제5항과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심의기관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104조제5항제2호의2의 조문 참조도 제22조의5제5항에서 제22조의5제8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신고나 삭제요청을 받은 조치의무사업자","제5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conditions":["임시조치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고, 신고나 삭제요청을 받았으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제안해요.","조치의무사업자는 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5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n보에 대하여 신고,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n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n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n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n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n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n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n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조치의무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n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n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6제5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n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한\n다.\n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n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n에”를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심의위원회에”로 한다.\n제104조제5항제2호의2 중 “제22조의5제5항에”를 “제22조의5제8항에”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