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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AI기본사회 정책과 국민의 AI기본권을 위한 법률·기구·계획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고위험 AI를 AI기본서비스로 제공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해요.

#안보,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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