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의 인터넷 게시 금지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명시하고, 공유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게시·공유를 더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을 고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동물학대 사진·영상물의 게시·공유 금지 범위 명확화","description":"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더해, 인터넷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게재뿐 아니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현행 예외를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conditions":["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n∼ ④ (생 략)\n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n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n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n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n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n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n게재하는 행위."},{"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동물보\n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n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n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 4.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인터넷(사회\n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다)에\n게재ㆍ공유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중 “인터넷에 게재하는”을 “인터넷(사회관계망\n서비스를 포함한다)에 게재ㆍ공유하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