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자가 해당 시설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정·신고되지 않은 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description":"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자는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위반 시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37조의2를 위반해 해당 시설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제101조제1항의 기존 제1호는 제1호의2로 옮기고, 위반 행위를 제1호로 신설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rticle-37-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과태료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자","제37조의2를 위반해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conditions":["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7조의2(동물보호센터 등의 유\n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n른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n호시설이 아닌 자는 동물보호\n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n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n못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n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신 설>\n1. (생 략)\n2. ∼ 9. (생 략)\n②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01조(과태료) ① ------------\n----------------------------\n----------------------------\n-------.\n1.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n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n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n용한 자\n1의2."},{"sourceId":"pdf-article-37-2","quote":"제37조의2(동물보호센터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동물\n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자는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n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제10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1."},{"sourceId":"pdf-article-37-2","quote":"제3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n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사명칭 사용의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101조\n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n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