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의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한 국가 소유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은퇴 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법안은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봉사동물 보호·관리와 지원","description":"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봉사동물 중 은퇴한 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 업무는 보호·관리, 분양 및 사후관리, 진료 및 치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예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센터 위탁과 운영비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설치·운영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봉사동물의 소유자등","봉사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를 받도록 지원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소유 봉사동물 중 은퇴한 봉사동물","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탁받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conditions":["지원센터는 국가 소유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에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요.","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등)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n동물을 적절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받을\n수 있도록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6조의3(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n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지원\n하기 위하여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n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sourceId":"pdf-article-16-3","quote":"1.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n2.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분양 및 사후관리\n3.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n4. 그 밖에 은퇴 국가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업무\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제2항에 따른\n사업 수행에 필요"},{"sourceId":"pdf-article-16-3","quote":"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n탁할 수 있다.\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n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n있다.\n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