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관·정보체계와 예방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에요. 농업경영주에게 위험성 진단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농작업 현장의 위험요인 진단, 교육, 전문인력 양성, 예방기술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 등을 중심으로 예방정책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정의와 책무","description":"농작업,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주, 농업인 등, 농작업재해, 농작업재해 예방 및 농업기계를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계획 및 추진기구","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예방협의체와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sourceIds":["proposal"]},{"title":"통계·조사와 정보시스템","description":"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예방사업과 농업경영주의 노력 의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술개발, 보급·지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위험요인 진단과 작업환경 개선, 농작업성 질환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농업경영주는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전문인력과 안전교육","description":"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안전관리자의 양성·배치·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title":"농작업장 환경·응급대응·건강 지원","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작업장 환경 개선,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연구개발·기술 보급, 안전문화 및 재정 지원","description":"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예방 연구개발과 기술·장비의 보급·사업화를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재정지원과 권한 등의 위임·위탁 근거도 마련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진흥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농업인 등","농업경영주","농작업안전관리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주요내용\n\n가. 농작업,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주, 농업인 등, 농작업재해, 농작업재해 예방 및 농업기계를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n나."},{"sourceId":"proposal","quote":"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예방협의체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n다."},{"sourceId":"proposal","quote":"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통계를 작성ㆍ관리ㆍ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n라."},{"sourceId":"proposal","quote":"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 농작업성 질환 예방 등 종합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경영주의 위험성 진단ㆍ개선 노력 의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sourceId":"proposal","quote":"및 제14조).\n마.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안전관리자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n바."},{"sourceId":"proposal","quote":"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작업장 환경 개선,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n사."},{"sourceId":"proposal","quote":"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ㆍ장비의 보급ㆍ사업화를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지원 및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