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넓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주민등록이 해당 구역에 있는 사람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사업·근무·활동을 하거나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등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대 및 주민 비율 기준","description":"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위촉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구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위촉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구역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에요. 이 가운데 주민등록이 해당 구역에 있는 사람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민자치회 위원","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위촉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구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위촉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구역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conditions":["주민등록이 해당 구역에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해요.","사업장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촉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구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장에 종사해야 해요.","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은 위촉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구역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해야 해요.","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제1호에 해당하\n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n다.\n1.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n어 있는 사람\n2. 위촉일 기준 1년 이상 해당\n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n업장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장\n에 종사하는 사람\n3."},{"sourceId":"pdf-amendment-5","quote":"위촉일 기준 1년 이상 해당\n구역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n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n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n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n으로서 해당 구역의 외국인\n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n② ∼ ⑪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