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내국법인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도록 제안해요. 특수관계인 지원 등에 대한 공제 제외와 기금의 회계·사용 의무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에 필요한 민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 출연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changes":[{"title":"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description":"내국법인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2031년 12월 31일까지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4-37"]},{"title":"기금의 회계처리와 목적 외 사용 시 납부","description":"전환지원기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도록 해요. 출연금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4-37"]},{"title":"세액공제 신청과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와 제144조제1항의 적용 대상 조항에 제104조의37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4-37"]},{"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4조의37은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출연금을 회계처리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conditions":["출연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해요.","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기금이 출연금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해요.","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4-37","quote":"제104조의37(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n제) ① 내국법인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을 목적으\n로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n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n기금(이하 이 조에서"},{"sourceId":"pdf-article-104-37","quote":"“전환지원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n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n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n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04-37","quote":"② 전환지원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n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n③ 전환지원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n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n고를 할 때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이"},{"sourceId":"pdf-article-104-37","quote":"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n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n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n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7”로\n한다."},{"sourceId":"pdf-article-104-37","quote":"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04조의37”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n한 적용례) 제104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