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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342
발의일: 2026-07-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31
발의일
2026-08-03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으로 동물 복지와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 정착 기대
예상 장점:
- 동물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회복 가능
- 수용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및 입양 적합성 검증
예상 단점:
- 임시보호 기간 동안 보호자 책임 부담 증가
- 임시보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비용 발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과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임시보호제도를 도입, 동물의 정서적 안정과 입양 적합성 검증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공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동물들을 장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의 낯설고 격리된 환경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실제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후 가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관련 해쉬태그
#동물보호
#환경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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