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디지털공공외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정책을 포함하며, 외교부장관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규정하지만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디지털공간에서의 공공외교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디지털공공외교의 정의 신설","description":"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본계획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포함","description":"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외교부장관 소속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description":"외교부장관이 디지털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직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디지털공공외교: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디지털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외교부장관 소속 전담조직"],"conditions":["전담조직 설치는 외교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의무로 정하지 않아요.","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디지털공공외교”란 「정보\n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n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n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n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n한 공공외교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정책\n(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n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외교부장관은 디지털\n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디지\n털공공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n②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