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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279 발의일: 2026-09-10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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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0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공공·민간 기록물의 관리와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배경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보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록물 관리 지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및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자료상 의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제안된 원문과 실제 시행 중인 법률을 혼동하지 않도록 변경 내용은 법안의 제안으로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기록물 관리의 총괄·지원과 준기록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와 민간·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국외기록물의 복원·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록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한 부서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해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와 관계 기관 협조: 위원회가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의결로 해당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의견 진술·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 - 기록물 이관 절차: 기록물 이관 시 관리 기준에 보존기간뿐 아니라 방법과 장소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관 대상 기관에 준기록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록관·특수기록관·준기록관은 기록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도록 하되,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해 달리할 수 있도록 해요. 전자기록물과 전자화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해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르면 이관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과 임기: 위원 정원을 7명에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해요. - 국가지정기록물 권한과 추천위원회: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해제와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해제, 변동사항 및 보존·관리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하고, 필요한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임명·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기존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도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기록물공개심의회 -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과 그 소유자·관리자 -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요 조건 - 준기록관을 두는 대상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니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에요. - 기록물 보존의 예외는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이거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정한 기록물인 경우에 해당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 -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심의는 위원회가 의결로 맡기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의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민간기록물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원문 근거 -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으로 하여금”으로, “운영할”을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및 국외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ㆍ조정한다.” -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 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하여 복원ㆍ보존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록물의 소” - “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준기록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 - “하 “준기록 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위원회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위 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 - “지에서”를 “제9항까지에서”로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 거나 그 밖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 여금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5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 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 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제1항 중 “보존기간”을 “보존기간ㆍ방법ㆍ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를 “관할 기록 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을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 “준기록관은”으로, “30년 이상으로”를 “영구로”로, “기록물을”을 “기록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로서”를 “와 전자기 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 - “한 자료(이하 “전자화기록물”이라 한다)로서”로, “해당 기 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 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를 “관할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정 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경우 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수기록관은” 을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 “다만,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 록물 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 다고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8조제2항 중 “7명의”를 “7명 이상 15명 이내의”로, “2년으로”를 “3 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 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제2항 중 “7명의”를 “7명 이상 15명 이내의”로, “2년으로”를 “3 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 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43조제1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록물 중”으로, “민간기록물을”을 “것을”로 하고, 같은 조” -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 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 “조 제6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 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서 등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록 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 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45조제1항 전단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 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 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 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ㆍ 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지정기록물”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 원회”로, “국가지” - “정기록물 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제3조(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제3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 로 본다.” - “제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제4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9조).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비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9조). 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라.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원 및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함(안 제38조). 마.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디지털전환 #보존 #디지털 #기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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