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래 사실과 대가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에요. 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출처 등을 통지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유상 제공·수집 사실과 대가 규모를 정보주체가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들어 관련 통지 사항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목적 외 개인정보 유상 제공 시 대가 고지","description":"제18조제3항에 제6호를 신설해,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과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 다만 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3자로부터 유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통지 사항","description":"제20조제1항제1호의 ‘출처’에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수집한 사실과 대가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조항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통지하는 사항을 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8조제3항제6호는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부터, 제20조제1항제1호는 시행 이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의 정보주체"],"conditions":["제18조제3항제6호의 고지 사항에서 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제18조제3항제6호는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제3자로부터\n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n제외한다)\n제20조제1항제1호 중 “출처”를 “출처(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수집한 경\n우에는 그 사실 및 대가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내용)”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n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n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