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활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얼굴·음성·말투·동작 등을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을 명확히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에 상업적 이용에 한정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디지털 모사물의 개념 신설","description":"법안은 제2조제11호에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홍보 이용 제한","description":"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상업적 광고·홍보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는 상업적 이용에 한정한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 표시","description":"디지털 모사물을 활용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해요. 표시 의무의 주체와 구체적인 표시 방법·대상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대중문화예술인","디지털 모사물을 이용하는 자(구체적인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conditions":["제안이유에서 상업적 이용에 한정한다고 설명해요.","광고·홍보 이용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여부가 기준이라고 설명해요.","세부 적용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 개정 조문이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한정하여 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n이에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ㆍ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제2조제11호, 제14조의2 및"},{"sourceId":"proposal","quote":"이러한 디지털 모사물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ㆍ재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모사물의 활용은 예술창작, 비평ㆍ풍자 등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상업적 이용에"},{"sourceId":"proposal","quote":"제41조제1항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