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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324 발의일: 2026-09-1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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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1
발의일
2026-09-1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의 형량을 높이고, 친권자의 학대·방조 처벌과 누범 가중, 일부 범죄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에는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의 형량과 누범 가중, 친권자의 범죄 및 일부 범죄의 가석방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자의 아동학대범죄와 방조에 관한 규정을 추가·변경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의 형량 상향: 아동학대살해죄의 징역형을 ‘7년 이상의 징역’에서 ‘30년의 징역’으로, 아동학대치사죄의 징역형 하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의 징역형 하한을 ‘3년’에서 ‘10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사형·무기형 등 나머지 형량 표현은 제공된 개정 내용에서 변경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 아동학대범죄 누범의 형 가중: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와 단기를 각각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해요. - 친권자의 아동학대범죄와 방조 처벌: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또 친권자가 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하면 「형법」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해요. - 아동학대살해·치사죄 관련 가석방 요건 강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도,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2가 지난 후에야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벌금 또는 과료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적용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누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 가석방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아동학대살해죄·아동학대치사죄·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사람 -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방조한 친권자 -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 중요 조건 - 누범 가중은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가석방 특례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2가 지난 뒤 가석방을 할 수 있고, 벌금 또는 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해요. - 누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부터 적용하고, 가석방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 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 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 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생 략)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 “대비표 개 정 안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 ------------------------- ------------------------- ------------------사형, 무 기 또는 30년의 징역에------ --.” - “② ---------------------- ------------------------- ------------------------- ----------------20년-----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 ------------------------- ------------------------- ------------------------- ------------------------- -----------------10년----” - “제4조제1항 중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를 “사형, 무기 또 는 30년의 징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20년”으로 한 다. 제5조 중 “3년”을 “10년”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누범의 형) 아동학대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제6조의2(누범의 형) 아동학대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제7조의 제목 중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친권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0조제2항”을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하여 아 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또는 제10조제2항”으로, “때에는”을 “경우에 는”으로 한다.” - “제7조의2(친권자의 방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한 아 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 「형법」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 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제7조의 제목 중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친권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0조제2항”을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하여 아 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또는 제10조제2항”으로, “때에는”을 “경우에 는”으로 한다.” - “제2장에 제7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친권자의 방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한 아 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 「형법」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 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제9조의2(가석방 요건의 특례)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경우에는 「형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2가 지난 후 행” - “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제9조의2(가석방 요건의 특례)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경우에는 「형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2가 지난 후 행” - “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 죄로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바, 이는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제4조제1항)나 아동학대치사죄(제4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의 형량의 불충분에도 그 한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현재 장기만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 「형법」상의 누범가중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예와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음. 친권자는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배신성과 위험성이 더욱 크고, 피해아동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또한 친권자가 자신의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역시 그 배신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방조범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현행 「형법」 제72조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ㆍ아동학대치사죄와 같이 아동의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살해죄 및 아동학대치사죄의 피해자는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 가해자가 조기에 석방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미수의 경우) 피해아동(미수의 경우) 및 그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 및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의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9조의2).

관련 해쉬태그

#아동보호 #안전 #복지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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