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저작권·체육 관련 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일정 기관에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일부 저작권·체육 관련 단체는 취업심사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해당 단체를 법에 명시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저작권 관련 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description":"「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체육 관련 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description":"「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이에 가맹된 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conditions":["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n1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이에 가맹된 경기\n단체ㆍ생활체육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3호 및\n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