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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417
발의일: 2026-09-17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7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외교통일위원회가 한·아프리카재단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배경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했어요.
주요 변경사항
- 한·아프리카재단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요청: 한·아프리카재단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해요. 감사 이유는 한·아프리카 교류협력사업 실적과 재단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적용 대상
- 한·아프리카재단
중요 조건
-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며,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에요.
원문 근거
- “17.)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관에 대하여 국정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감사대상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이유
한·아프리카교류협력사업실적
한·아프리카재단 감사원감사대상기관 및
재단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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