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에 시작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특구 지정에 따른 의제 대상과 신설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의 신규 지정과 전면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에 편입·확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개정안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계속 수행 특례와 지정 효과의 추가 항목 등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특구 지정 전에 시작한 사업의 계속 수행","description":"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에 착수한 자는 특구 지정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특구 지정 효과에 수목원 계획과 공장설립 승인을 추가","description":"평화경제특구 지정 또는 변경 때 개발계획에 따라 함께 있는 것으로 보는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 항목에 국립수목원조성계획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변경,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추가 신설 조항","description":"제13조의2를 신설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조항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제도 변경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시행일","description":"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허가·인가 등이 필요 없는 경우 시행에 착수한 사업의 시행자"],"conditions":["사업은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전에 시작돼야 해요.","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여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n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택\n지개발지구 등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허가ㆍ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n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n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sourceId":"pdf-article-10-2","quote":"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n제1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n국립수목원조성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n수립ㆍ변경\n13."},{"sourceId":"pdf-article-10-2","quote":"「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n장설립등의 승인\n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