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3년 유효기간과 횟수 제한 없는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안전상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상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고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어요. 법안은 반복해서 남한을 왕래하는 외국 거주 동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여행증명서에 별도의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사용 횟수","description":"「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유효기간을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효력 상실과 발급 요건·절차","description":"해당 여행증명서는 명의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으면 효력을 잃도록 제안해요. 발급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신청","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conditions":["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어요.","명의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으면 여행증명서의 효력이 끝나요.","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여행증명서의 특례)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n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n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다\n만,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n1년 이상 3년 미만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n지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③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명의인이 외국 국적을 취\n득하거나 대한민국의 여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n④ 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여행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