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해, 외교부장관이 특정 분야의 외교업무를 전담할 대사를 재외공관에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지만, 특정 분야의 외교업무를 전담하는 대사를 둘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제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아직 시행 중인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분야별 전담대사를 둘 근거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외교부장관은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해당 분야의 외교업무를 전담하게 하려고 재외공관에 대사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사의 종류와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및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conditions":["재외공관에 분야별 전담대사를 둘 수 있는 권한은 외교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제안해요.","대사는 해당 분야의 외교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요.","대사의 종류,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분야별 전담대사) ① 외교부장관은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한\n분야의 전문지식 및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n하여금 해당 분야의 외교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n대사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② 제1항에 따른 대사의 종류,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