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제약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법과 달리 새 조항인 제14조의2를 두는 내용이며, 아직 시행 중인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일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보험료 전액 지원","description":"국가는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전부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업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혁신형 제약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보험료 지원 적용 기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보험료 전액 지원 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시행 이후 제약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가운데 제약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기업","혁신형 제약기업","시행 이후 제약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중 제약기업이 부담하는 부분"],"conditions":["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보험료 지원 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보험료 지원은 법 시행 이후 제약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중 제약기업 부담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인건비 등 지원)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혁\n신형 제약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기업에 대하여 다음\n각 호의 비용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n1.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의 연\n금보험료 중 부담금\n2."},{"sourceId":"pdf-article-14-2","quote":"「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n자의 보수월액보험료\n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n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n의 확보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n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n의 확보를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험료 지원의 유효기간)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31년\n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제약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부과되는 보험\n료 중 제약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