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연구 현장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 신진연구자가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시해요. 다른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정부의 책무에 신진연구자 지원 추가","description":"정부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시책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신진연구자 대상 사업 별도 기획 의무","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기존 제9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옮기고 관련 조문 인용과 기획 범위를 정비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신진연구자"],"conditions":["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다른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이 법률안을 조정해야 함","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n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n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n이공계 신진연구자(이하 “신\n진연구자”라 한다)의 창의적\n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n고 관련 연구개발예산을 확보\n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n(현행과 같음)\n④ 중앙행정기관"},{"sourceId":"pdf-amendment-5","quote":"의 장은 제1항\n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n경우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이고\n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보장하\n기 위하여 신진연구자를 대상\n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별\n도로 기획하여야 한다.\n⑤ (현행 제4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n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n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기획의”를 “기획 및 별도 기획의”로,\n“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n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n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하여야 한\n다.\n제14조제3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