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369
발의일: 2026-11-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2
발의일
2026-11-0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수익성 악화로 생산 중단 및 공급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는 점에서, 급격한 약가 인하는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관련 학회ㆍ산업계ㆍ전문가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의3제6항 신설 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이 없습니다.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