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산업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마련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산업인공지능은 산업 분야의 생산성·효율성·안전성 향상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산업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면서 보안, 학습용데이터의 적법한 이용, 자율성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등이 제기돼, 개정안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산업인공지능 개발·활용 가이드라인 마련","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가이드라인에는 제3자의 불법 접근·해킹에 대비한 보안조치, 학습용데이터의 적법한 수집·이용, 사람의 관리·감독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가이드라인 제정·개정 전 협의","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검증 활동과 보안 솔루션 도입 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argets":["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산업통상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가이드라인은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하도록 해요.","가이드라인 제정·개정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공급기업·수요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산업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n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n수 있도록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n포함된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n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2-2","quote":"산업인공지능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해킹 등에 대비한\n기술적ㆍ관리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n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사용되는 학습용데이터의 적법한\n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n3. 산업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ㆍ작동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체\n계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2-2","quote":"그 밖에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항\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개정\n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공급기업 및 수요기\n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인공지능의 안전\n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ㆍ검증 활동, 보안 솔루션 도입 등에\n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