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집합건물의 구분점포로 인정되는 용도를 넓히고, 일부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의 동의 기준을 낮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 설명에 따르면 구분점포의 용도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제한되고,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은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확대하고 특정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한 공용부분 변경의 동의 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구분점포로 인정하는 용도 확대","description":"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에 한정하는 대신,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특정 목적의 공용부분 변경 동의 기준 조정","description":"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가운데 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을 위한 변경과, 제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기 위한 변경을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 가운데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변경의 동의율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그 동의율을 정한 문구가 없어 구체적인 조문상 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점포","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을 위한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제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기 위한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conditions":["구분점포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공용부분 변경의 동의율 완화는 제안이유상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변동 있는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만 제공된 제15조의2 개정조문에는 구체적인 동의율이 제시되지 않아 조문상 기준은 확인이 필요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n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n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n수시설일 것\n<신 설>\n<신 설>\n<신 설>\n<신 설>\n<신 설>\n2. ∼ 4.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다음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n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n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건축법」 제2조제2항제\n7호의 판매시설\n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n8호의 운수시설\n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n13호의 운동시설\n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n14호의 업무시설\n2. ∼ 4.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권 침체로 집합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있고,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sourceId":"proposal","quote":"있어 집합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n이에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동의율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n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n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n에 관한 사항인 경우\n2. 제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리\n모델링하기 위해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n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