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고 배송·물류 시설과 시스템 등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지정 절차와 관련 상인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도 바꾸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전통시장 등의 공동판매장이나 물류·배송 공동시설 및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주문부터 집하·포장·배송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뒷받침하도록 관련 지원 근거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당일배송특화시장 지정과 제출 절차","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3"]},{"title":"지정 시장의 배송·물류 지원","description":"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된 당일배송특화시장에 공동배송센터 설치·운영, 냉장·냉동 배송체계 구축 및 배송인력 운영, 온라인 주문·공동배송 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항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3-3"]},{"title":"신청·지정 세부사항과 지정 해제","description":"당일배송특화시장의 신청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지정 해제에는 제13조의2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3"]},{"title":"공동물류·배송 관련 지원 및 상인교육","description":"제26조의 지원 대상에 온라인 주문·공동배송 시스템의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공동배송센터와 냉장·냉동 시설을 포함하며 지원 분야를 판로에서 판로·유통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제28조제1항의 상인교육 내용에는 온라인 주문·배송 관리와 디지털 공동물류 운영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3"]},{"title":"골목형상점가 관련 준용 규정","description":"제11조의2에서 문화관광형시장뿐 아니라 당일배송특화시장의 지정·육성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조문에 제13조의3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온라인 주문·공동배송 체계","당일배송특화시장","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신청자","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골목형상점가"],"conditions":["당일배송특화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어요.","지정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지정·신청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지원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이에요.","제안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3","quote":"제13조의3(당일배송특화시장의 지정ㆍ육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n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n승인을 받아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n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n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3","quote":"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한\n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n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당일배송특화시장\n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3-3","quote":"공동배송센터(시장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공동으로 집하ㆍ포장\nㆍ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운영\n2. 냉장ㆍ냉동 배송체계 구축 및 배송인력 운영\n3."},{"sourceId":"pdf-article-13-3","quote":"온라인 주문ㆍ공동배송 시스템(시장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n온라인 주문, 공동 집하ㆍ포장ㆍ배송 및 사후관리를 통합한 디지\n털 기반 물류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운영\n4."},{"sourceId":"pdf-article-13-3","quote":"그 밖에 당일배송특화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④ 당일배송특화시장의 신청절차,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3-3","quote":"⑤ 당일배송특화시장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n다.\n제26조제2호 중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를 “공동시설ㆍ시스템 및\n온라인 주문ㆍ공동배송 시스템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n호 중 “공동판매장”을 “공동판매장, 공동배송센터 및 냉장ㆍ냉동 시\n설”로,"},{"sourceId":"pdf-article-13-3","quote":"“판로”를 “판로ㆍ유통”으로 한다.\n제28조제1항 중 “정보화 촉진”을 “정보화 촉진, 온라인 주문ㆍ배송 관\n리, 디지털 공동물류 운영”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n지원 등) -------------------\n----------------------------\n----------------------문화관\n광형시장 및 당일배송특화시장\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제13조의2, 제13조\n의3-------------------------\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