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제정안은 국방반도체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보호와 개발성과물의 국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 이유는 무기체계에 쓰이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과 공급 불안정에 대응해 국내 기술·생산 기반과 구매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제공 자료상 이 법안은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안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국방반도체 육성·지원의 목적","description":"국방반도체의 육성·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title":"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설치","description":"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추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시행계획, 주요 정책, 사업자 지정·변경·취소, 전략기술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며,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공급망 실태조사와 정보체계","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국내외 산업 동향·경쟁력, 반도체 성능·조달경로·국가별 기술수준, 공급망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3호에 관한 조사에는 방위산업 침해 관련 사항을 두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요. 조사 결과와 기술 개발·소유권·이전 현황 등을 관리할 정보체계는 방위사업청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description":"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에 적용될 수 있는 국방반도체의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소재·공정·패키징 연구개발, 설계, 상용 반도체 또는 설계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설계변경, 개발·이전·확산을 위한 표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국내 개발 국방반도체의 우선 고려와 구매","description":"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 등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관련 기술·설계자산·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에 적용할 때 우선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과 지원","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자를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요건 등을 갖춰 신청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장비의 구축·운영을 재정지원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전략기술 관련 사업은 지정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전략기술 지정과 보호","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 심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한 전략기술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술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로 보도록 제안해요. 지정·변경·해제 사항은 고시하고, 산업 관련자가 요청하면 지정 등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며, 관련자는 보유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관리하는 국방반도체사업자는 보호구역 설정·출입 관리,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와 비밀유지 계약 등을 포함한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개발성과물과 지식재산권의 귀속·실시","description":"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설계·생산의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지식재산권은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사업 참여자나 투자자와 공동 소유로 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사업자에게 허락할 수 있어요. 공동 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동의 없이 허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민간기업 참여 지원","description":"정부는 전문기업 설립 지원 등 민간기업의 국방반도체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각군 참모총장","국방과학연구소장","방위산업체 등","국방반도체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연구기관·대학 등","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관리하는 국방반도체사업자","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정부 및 민간기업"],"conditions":["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요건 등을 갖춰야 해요.","전략기술 관련 국방반도체사업은 지정된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사업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공급망 실태조사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어요.","전략기술 지정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와 연구동향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해요.","전략기술 보호체계 관련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는 금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공동 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동의 없이 허락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과 국방반도체산업 생태\n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도\n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n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① 국방반도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n(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2. 국방반도체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6","quote":"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n4.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국방반도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n되어야 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n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및 「방위사\n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n4. 국방반도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n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④ 국방반도체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n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n1."},{"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수립\n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방반도체 공급망\n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n1. 국내외 국방반도체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7","quote":"유형별 국방반도체의 주요 성능, 조달경로 및 국가별 기술수준\n등에 관한 사항\n3.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 등과 관련된 국내외 공급\n망 등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반\n도체산업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n방위산업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n있다.\n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n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n예외로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국방반도체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n도체 공급망 및 설계자산 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ㆍ\n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국방반도체 정\n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n2."},{"sourceId":"pdf-article-8","quote":"국방반도체 관련 기술(설계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현\n황\n3.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의 소유권 및 기술이전 현황\n4.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의 현황\n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을\n통하여 확보한 반도체 정보 및 관련 정책\n6."},{"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국방반도체 연구개발)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n에 적용될 수 있는 국방반도체의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n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n진할 수 있다.\n1. 국방반도체 관련 소재ㆍ공정ㆍ패키징의 연구개발\n2."},{"sourceId":"pdf-article-9","quote":"국방반도체 설계\n3. 상용 반도체 또는 설계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n계변경\n4. 국방반도체 개발ㆍ이전ㆍ확산을 위한 표준 개발\n5."},{"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국방반도체 우선구매)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n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 등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n개발한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 설계자산 및 국방반도체에 대하여 무\n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할 수 있다.\n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n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n거쳐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을 포함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국방반도체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n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반도체\n사업자(이하 “국방반도체사"},{"sourceId":"pdf-article-14","quote":"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1. 국방반도체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기업\n2. 국ㆍ공립 연구기관\n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n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n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n5."},{"sourceId":"pdf-article-14","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조직 또는 단체\n② 국방반도체 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방반도체사업은 제1항에 따라\n지정된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약은\n「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n약으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원활한 국방반도체사업 수\n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재정지원\n및 기술이전 등을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④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요건 등을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n하여야 한다.\n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방위사업청\n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n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선\n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n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n선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은 「방위산업기술 보\n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로 본다.\n④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국방반도체 전략\n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하거\n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n이를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⑥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ㆍ\n변경 및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의 요청이\n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n주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⑦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방반도체 전\n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방반도체사업\n자 중에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고 있\n는 자(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을\n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국방반도체 전\n략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sourceId":"pdf-article-16","quote":"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기술\n보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n한다.\n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n2.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n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n3."},{"sourceId":"pdf-article-16","quote":"그 밖에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n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n경우 대상기관의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n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방\n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n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n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n할 수 있다.\n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방반\n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nㆍ거부하거나 방해"},{"sourceId":"pdf-article-16","quote":"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국\n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n구축ㆍ운영, 실태조사,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반도체 연구개발,\n설계 또는 생산에 따라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제품, 연구장비 및 시\n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n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n산권(설계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n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반도체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n여하거나 투자하는 자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소유의 개발성과물 중 국방\n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n방반도체사업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n공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n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n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n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n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민간 참여 활성화 지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방반도체산업 참\n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업 설립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n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제6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13·15·17·18·19·23·26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