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미래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특례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초광역권 통합과 권한 이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이에 걸맞은 자치권과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또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재정지원 등에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특례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공기관 이전 고려","description":"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미래산업·투자 지원 강화","description":"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와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혁신도시·산업단지 및 전략산업 클러스터 지원","description":"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강원특별자치도","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인공지능·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conditions":["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와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sourceId":"proposal","quote":"또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ㆍ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처리 범위 제한으로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