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계획·위원회·협의회 체계를 만들고, 기반시설·입주기업·인력·근로자 복지 등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농공단지는 시설 노후화, 인력·기반시설 부족, 입주기업 경영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별도 지원체계와 기관 간 협력 구조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changes":[{"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반영도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농공단지위원회 설치와 운영","description":"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공단지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농공단지 관련 국가정책 조정, 활성화 종합계획, 시·도 계획의 조정·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title":"국가 및 시·도 활성화계획","description":"위원회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년 단위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description":"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입주자격·대상업종·우선순위, 생산·수출·고용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인력수요, 기반시설 운용과 기업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입지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개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관계 부처 장관은 디지털화·친환경화·에너지 효율화와 폐수처리·환경보전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지정면적 및 재생사업 특례","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공단지 활성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지정면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산업구조 변화, 시설 노후화,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재생이 필요한 농공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생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입주 유치와 기업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등의 입주를 유치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주상담·입지실사, 사업성 검토, 부실기업 대체 입주, 경영·기술지도, 판로·홍보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업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공공기관의 입주기업체 제품 구매","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이 입주기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 제공한 용역 및 수행한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 등 기준이 입주기업체 제품과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인력확보와 직업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의 인력확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기업체와 취업자·취업희망자를 우대할 수 있고 외국 전문인력 활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지정업체 및 고용허가제(E-9) 추천대상에서 입주기업체를 우대 지원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는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근로자 복지와 일·가정 양립","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복지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정착 희망자에게 장기저금리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입주기업체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기업의 고용유지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문화·관광·체육 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와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설의 설치나 농공단지 밖 시설의 이전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문화·예술·관광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농공단지 협의회·연합회 및 대책위원회","description":"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두 협의회의 회장으로 한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의회와 연합회는 기업 애로사항 조사, 정책 건의, 정보 공유, 조사·연구·홍보 등을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자는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시·군·구에는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title":"특별회계·기금을 통한 지원","description":"정부가 사업 수행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 제11조 및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농공단지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체","농공단지 입주를 신청하거나 취업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농어민 및 농어민근로자","공공기관","광역농공단지협의회·기초농공단지협의회·한국농공단지연합회","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또는 이전을 하려는 자, 관련 사업 시행자"],"conditions":["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농공단지 지정면적은 활성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재생사업지구 우선 지정은 산업구조 변화, 농공단지 시설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관할 농공단지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지정 요건과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정착자금 융자는 입주기업체에 취업해 해당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육아 관련 비용 지원은 입주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나 기금 활용은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인용된 다른 법률 및 대통령령의 세부 요건·절차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n법령을 정비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공단지가 국가균형발전\n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n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n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n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n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n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농공단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n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위원회(이하\n“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n원으로 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n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n④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n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n예산처장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n리가 위촉"},{"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nㆍ의결한다.\n1. 농공단지 활성화 제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n관한 사항\n2. 농공단지에 관한 국가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사후점검 및 평가에\n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6","quote":"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4.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n사항\n5. 제9조에 따른 시ㆍ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의 조정 및 평가에 관\n한 사항\n6.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n항\n7."},{"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n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n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n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n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n협의체와 제21조에 따른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농공단지 활성화를\n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① 위원회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n위하여 5년 단위로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n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n2."},{"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시ㆍ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n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n한다)의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할 지\n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하 같다)의 의\n견을 수렴하여 시ㆍ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이하 “시ㆍ도 활성화계\n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시ㆍ도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해당 시ㆍ도의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n2."},{"sourceId":"pdf-article-9","quote":"종합계획에 따른 농공단지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n3. 농공단지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및 예산 확보 방안\n4.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n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n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가 지정된 경\n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n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n른 같은 법 제2조제1항제"},{"sourceId":"pdf-article-10","quote":"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n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n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n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농공단지\n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n함하여야 한다.\n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10","quote":"입주기업체의 자격,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우선순위\n3. 농공단지의 생산ㆍ수출 및 고용 증대\n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농공단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n5. 입주기업체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기능인력 수급\n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 공장과의 협력 강화\n7."},{"sourceId":"pdf-article-10","quote":"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 배치\n8.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n운용계획\n9.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 지원\n제3장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및 특례"},{"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n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n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n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改替)에 필요한 예\n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공단지\n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공단지의 경쟁력\n강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기업체,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친\n환경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개별 기업의\n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환경보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n금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농공단지 지정면적에 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n공단지의 활성화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n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n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n농공단지의 면적을 다르게"},{"sourceId":"pdf-article-12","quote":"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면적을 다르게 지정하려는 시장ㆍ군수\nㆍ구청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n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재생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nㆍ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농공단지 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n의 확산 등으로 관할 지역 농공단지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n당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n라 재생사업지구로 우선"},{"sourceId":"pdf-article-13","quote":"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n정에 관한 요건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입주 유치 및 입주기업체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n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농공단지 입주를\n유치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n원을 할 수 있다.\n1. 농공단지 입주 상담 및 입지 실사\n2."},{"sourceId":"pdf-article-15","quote":"농공단지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의 사업성 검토\n3. 부실기업의 대체 입주\n4.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 제공\n5. 입주기업체의 경영실태 및 동향 조사ㆍ분석\n6. 입주기업체의 국내외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n7."},{"sourceId":"pdf-article-15","quote":"입주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진흥\n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n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n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입주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n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체제품”이라\n한다)의 구매를 촉"},{"sourceId":"pdf-article-16","quote":"진하여야 한다.\n②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 등 기준이 입주기업체제품\n과 같은 경우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인력확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의 원활\n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n촉진 및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및\n입주기업체에 취업하였거나 취업"},{"sourceId":"pdf-article-17","quote":"을 희망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으\n며,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n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n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고용허가제(E-9)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n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sourceId":"pdf-article-17","quote":"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령인구의 농공단지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n하여 필요한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인ㆍ구직\n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n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농어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n체와 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농어민직업훈련) ① 국무총리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20조에\n따라 입주기업체에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의 직업능\n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n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에 따\n라 농어민직업훈련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가 농어민근로자에 대하여\n직업훈련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근로자의 복지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n단체는 입주기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n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국가는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n기업체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국가는 입주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n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입주기업체의 고용유\n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n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n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문화생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공단지의 문화적\n가치 제고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하여\n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n치하거나 농공단지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농공단지로 이전하\n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n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③ 국가는 농공단지에서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n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n을 할 수 있다.\n제5장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n위한 지원 업무를 하는 전담기구로서 시ㆍ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n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n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이하 같다)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n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광역단위협의회 및 기초단위협의회의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n국농공단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n함으로써 성립한다.\n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n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⑤ 협의회 및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1.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n2."},{"sourceId":"pdf-article-21","quote":"농공단지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 지원\n3.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 및 관련 정책 건의\n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n5."},{"sourceId":"pdf-article-21","quote":"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n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⑦ 협의회 및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농공단지연합회\n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⑨ 그 밖에 협의회 및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n관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해결\n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n도모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n다.\n②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n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n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n통하여 제11조 및 제15조"},{"sourceId":"pdf-article-23","quote":"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을 운용\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9·10·11·12·13·14·15·16·17·18·1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