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면제 사유를 삭제하고, 병역판정검사·입영 등의 연기 사유를 두도록 제안해요. 이미 면제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하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면제 사유를 없애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게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병역판정검사와 징집·소집 연기 사유 추가","description":"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징집이나 소집 연기 사유에도 이 대상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의무이행일 연기 사유 추가","description":"「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를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북한이탈주민 병역 면제 사유 삭제","description":"병역 면제 대상 규정에서 제6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사유에 따른 면제를 새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65조제8항제3호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점과 이미 면제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제65조제8항제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conditions":["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와 징집이나 소집 연기의 대상은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에요.","의무이행일 연기 사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예요.","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에게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3. (현행과 같음)\n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n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n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n북한이탈주민\n② ----------------------\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제4호------\n-------------------------\n------------------------.\n1. ∼ 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n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n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n따른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n제6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n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n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n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을 “제1호(신체등급이\n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으로 하고,"},{"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항 제2\n호를 삭제한다.\n제65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병역처분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n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제65조제8항제3\n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