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역한 귀환포로 관련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고, 국군포로·귀환포로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담당 부처를 이관하고 서훈 수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역한 귀환포로 관련 업무 이관","description":"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안 발췌에는 사회적응교육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체도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국군포로·귀환포로 서훈 근거","description":"국군포로와 귀환포로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세부 적용 조건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역한 귀환포로","등록포로","국군포로 및 귀환포로"],"conditions":["서훈 수여의 구체적인 대상·조건은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n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ㆍ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및 제1"},{"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n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n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n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11조(위로지원금) ① 국방부장\n관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n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n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n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n어 지급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가보훈\n부장관은------------------\n-------------------------\n-------------------------\n------------------."},{"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1조(위로지원금) ① 국가보훈\n부장관은------------------\n-------------------------\n-------------------------\n-------------------------\n--------."},{"sourceId":"proposal","quote":"5조의5제1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