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두고 있어요. 법안은 이를 국가공무원 등과 같은 기준으로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description":"군인의 육아휴직 사유 중 자녀 양육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휴직 요건과 여군의 임신·출산 관련 내용은 이 자료에서 변경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인 중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제4호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양육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conditions":["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현행 제48조제3항의 업무 수행 및 인력 운영 관련 범위와 휴직 명령 요건은 이 법안 자료에서 변경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n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n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n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3항제4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