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당 현수막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활동을 보장하지만, 제안이유는 정당 현수막에 모욕·비방이나 차별 표현이 포함되는 사례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현수막 표시 제한과 심의 절차를 새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당 현수막의 표시 내용을 제한해요","description":"정당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할 때, 특정 정당·후보자·개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인종·출신국가·지역·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표시해 사회적 적대감을 조장하는 내용, 신체적 위해를 선동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력적 표현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description":"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현수막이 제37조의2를 위반했는지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임기는 3년이에요. 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수가 늘어 위원 정수를 넘게 되면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보도록 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정당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장의 심의 요청과 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당 현수막의 제37조의2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 사무국과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해요","description":"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표시 제한 적용 시점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37조의2의 표시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정당","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위원"],"conditions":["표시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금지되는 모욕·비방은 특정 정당·후보자·개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요.","차별 표현은 인종·출신국가·지역·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해 사회적 적대감을 조장하는 내용이에요.","심의 요청은 정당 현수막의 제37조의2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회는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요.","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9584호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7조의2(현수막 표시 제한) 정당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n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n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개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하거나 비\n방하는 것\n2. 인종, 출신국가, 지역,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n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여 사회적 적대감을 조장하는 것\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체적 위해를 선동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표현을\n사용하는 것\n제37조의3(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① 정당현수막의 제37조의2 위반 여\n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n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n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n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n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n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n③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n서 호선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정당의 당원은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n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n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정당현수막의 제37조의2 위반 여부를\n판단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접수받은 때\n부터 3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n⑦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n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n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당현수막 표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